자비출판 계약서를 받으면 "저작권"이 아니라 "출판권 설정"이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저자에게 생기고(저작권법 제10조), 계약으로 출판사에 주는 것은 일정 기간 종이책을 만들어 파는 출판권입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터뷰부터 기획·집필·디자인·인쇄·유통까지 진행하는 출판사로,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되고 서지정보는 저자명으로 등록되며 ISBN은 발행처가 신청하는 구조를 계약 전에 설명합니다.
실제로 저자가 나중에 막히는 지점은 저작권 자체가 아닙니다. 출판권 기간, ISBN 발행처,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책, 인쇄용 파일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근거와 함께 보겠습니다.
저작권과 출판권은 다릅니다 — 계약서에 적히는 건 출판권입니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그대로 남고, 출판사가 받는 것은 그 저작물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인쇄해 발행할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은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도화로 발행하려는 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출판권자가 설정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 구분 | 누구에게 있나 | 근거 |
|---|---|---|
| 저작권 | 저자 (창작한 순간 발생) | 저작권법 제10조 |
| 출판권 | 계약으로 출판사에 설정 | 저작권법 제63조 |
| 판면파일 | 원칙상 출판사 |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2021.2.) |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출판권 설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이 문장이 보이면 서명 전에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판권 기간은 몇 년인가요? 전자책은 왜 따로 적나요
특약이 없으면 3년입니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은 배타적발행권이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발행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고 정하고(영상화 목적은 5년), 제63조의2가 이 규정을 출판권에 준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2021.2.22. 제정·시행)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 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전자책이 따로 적히는 이유도 법 구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상 출판은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도화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전자책과 온라인 발행은 출판권이 아니라 배타적발행권에 해당합니다. 종이책 계약서에 전자책 조항이 한 줄로 끼어 들어오면 권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두 권리를 나눠 적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ISBN은 누가 신청하나요? 표지의 출판사가 '내 출판사'가 되나요
ISBN은 발행처가 신청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 신청 안내는 "인쇄사 및 출판대행사는 ISBN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조회일 2026-11-09), 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은 발행자가 발간 전에 ISBN을 부여해 한국서지표준센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도서관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9조).
상담에서 "ISBN은 누구 이름으로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저자 명의"라고 답하지만, 제도상 발행자번호는 발행처에 배정되는 번호입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이 지점을 계약 전에 세 항목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되고,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에는 저자명으로 서지정보가 등록되며, ISBN은 발행자번호를 포함해 발행처가 신청합니다.
| 항목 | 명의·주체 | 확인 방법 |
|---|---|---|
| 저작권 | 저자 | 계약서 권리 귀속 조항 |
| 서지정보 | 저자명 등록 | seoji.nl.go.kr 검색 |
| ISBN 발행자번호 |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
계약이 끝나면 창고에 남은 책은 누구 것인가요
계약서에 적어두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배타적발행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거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수를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 2021년 표준계약서 제25조(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는 배포 허용 기간을 "___개월"로 비워둔 채 당사자가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에서 "예를 들어, 500권을 찍으면 500권이 전부 저희 집으로 오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에서 봐야 할 건 책이 어디에 쌓이느냐가 아니라, 계약이 끝난 뒤 그 책을 누가 팔 수 있느냐입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쇄한 책의 소유권이 저자에게 있다는 전제로, 일부는 저자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서점 입고·온라인 주문 배송·저자 추가 요청을 위해 보관합니다. 저자가 가져가시는 책은 택배비만 부담하십니다.
인쇄용 파일(판면파일)은 달라고 하면 주나요
계약서에 인도 조항이 없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2021.2.)은 교정·교열과 편집디자인이 반영된 판면파일이 출판사의 인적·물적 투자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소유권을 저작권자가 아니라 출판사에게 있다고 보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판면파일에 대한 권리와 저작권이 분리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전제는 출판사가 편집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깔고 있습니다. 자비출판은 그 비용을 저자가 냈습니다. 같은 조항이 그대로 복사되어 들어온 계약서라면 전제와 결과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 인쇄용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 조항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6가지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록
서명 전 여섯 가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확인 항목 | 왜 보는가 |
|---|---|---|
| 1 | 출판권 설정인가 저작재산권 양도인가 | 권리 성격이 완전히 다름 |
| 2 | 계약 기간과 자동 갱신 조항 | 특약 없으면 3년(제59조 준용) |
| 3 | 전자책이 같은 조항에 묶였는지 | 전자책은 배타적발행권 영역 |
| 4 | 종료 후 재고 배포 허용 개월 수 | 표준계약서상 공란 |
| 5 | 인쇄용 파일 인도 조항 | 없으면 재인쇄가 막힐 수 있음 |
| 6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귀속 | 강연 자료·해외판 전환 권리 |
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록도 있습니다.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저작권등록부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7항). 출판권 설정등록에는 저자와 출판사 양쪽의 협조가 필요해서, 계약 시점에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이 항목들에 이렇게 답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운영 10년, 2026년 11월까지 누적 890권 이상을 출간했습니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되고, 전자책·2쇄·해외판·강연 자료 전환 권리도 저자에게 있습니다. 인세는 종이책 45%, 전자책 20%이며, 유통은 기본 2년으로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책 4곳(밀리의서재·교보·예스24·리디)에 들어갑니다.
원고 단계에서는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을 사전에 검수하는 전담팀이 따로 봅니다. 실명이나 실제 사례가 들어가는 책에서 출간 뒤 문제가 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비용은 원고 분량, 사진 수와 컬러 여부, 인쇄 수량을 함께 본 뒤 상담에서 확정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직접 출판사를 내는 쪽이 맞습니다
원고가 이미 완성돼 있고 제작·유통·재고를 전부 직접 통제하고 싶은 분이라면 출판사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출판사 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처리기간은 3일이며,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조회일 2026-11-09). 대신 발행자번호 신청, ISBN 통보, 서점 유통 계약, 재고 보관과 배송을 전부 본인이 지게 됩니다. 원고 완성도가 이미 높다면 기획출판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비출판하면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저자에게 발생하며(저작권법 제10조), 계약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정 기간 인쇄해 발행할 수 있는 출판권입니다(제63조). 다만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들어 있다면 성격이 다르므로 서명 전 확인해야 합니다.
Q. 출판권 계약 기간은 기본 몇 년인가요?
A.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발행한 날부터 3년입니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의 존속기간 규정이 제63조의2에 따라 출판권에 준용됩니다.
Q. ISBN은 저자 이름으로 발급되나요?
A. ISBN은 발행처가 신청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쇄사와 출판대행사는 ISBN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조회일 2026-11-09). 저자명으로 남는 것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서지정보이며,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됩니다.
Q. 드림위드에스 출판사의 인세와 유통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세는 종이책 45%, 전자책 20%입니다. 유통은 기본 2년이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책 4곳(밀리의서재·교보·예스24·리디)에 들어갑니다. 저자가 보관분에서 가져가시는 책은 택배비만 부담하십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에서 어느 조항을 봐야 할지 막히셨다면, 받으신 견적서와 계약서 조항을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가 출판권·ISBN·재고·인쇄용 파일 네 항목을 기준으로 함께 짚어드립니다. 원고가 한 장도 없으셔도 인터뷰 2회부터 시작해 목차와 초고를 만들어 드리니, 지금 상황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 판단은 계약 당사자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