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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계약 해지 —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출판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능한 시점, 필수 절차, 인세·저작권 반환 정리.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 출판사 측 기한 내 출간 불이행
  • 상호 합의 (양측 서면 동의)
  • 중대한 계약 위반 (인세 미지급 등)

해지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2. 2주 이내 답변 대기
  3. 합의서 작성
  4. 인세 정산 + 저작권 반환 확인

주의사항

인세를 받았다면 미정산분 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쇄된 책의 재고 처리 방안도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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